가성비 떨어지는 한국 R&D...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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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속사업 변경 내역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은 전년대비 7,069억원 감소 (2022년 9조 2550억원 → 2023년 9조 6558억원 → 2024년 8조 9489억원)
2023년 지원됐던 계속과제 연구비도 당초협약액 대비 29.2%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당초 협약서 상 연구비는 3조 9,141억 5,200만원 →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2조 7,707억 9,100만원)
예산 감소로 연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과제는 96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목표 등을 변경한 과제가 1만 1,852개, 협의 중인 과제는 10개
연구개발비의 경우 계속과제 지원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변경사항이지만, 다수의 과제에서 연구개발비 변경과 더불어 연구개발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변경도 이루어져
계속과제 연구비의 감액 폭이 클수록 연구개발목표 변경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
OECD MSTI Database 활용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이스라엘(6.02%)에 이어 2위(5.21%)
OECD 회원국 평균 2.73%
2023 글로벌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행하는 글로벌혁신지수
WIPO에서는 나라별 혁신의 능력, 성공 정도에 따라 나라별 순위를 매기고 있음
2010년 16위였던 우리나라는 2021년 최고 순위 5위를 기록했지만, 점차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 2023년 대한민국의 글로벌혁신지수는 10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예산 변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해 정부의 중장기적 지출방향을 제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R&D 예산 편성 규모 비교.
정부별로 R&D 예산이 증가하는 수준(기울기)의 차이는 있지만, 중장기적 방향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이어오고 있어. 하지만 지난 2024년 예산안에서는 과거에 수립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예산 편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예산변화
주요 국가별 산업계와 학계 사이의 인적 유동성
주요 5개국 기술수준격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년마다 국가적 핵심기술(11대 분야 136개 기술)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해 대한민국의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작성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중점기술에 대한 현황 및 발전 추이 파악을 목적으로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음 : 보고서에는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간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가 담겨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2022년 기술수준은 81.5%로 2020년 80.1% 대비 1.4%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국의 2022년 기술격차는 3.2년으로 2020년 대비 0.1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2012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인 반면, 일본은 2016년 이후 하락세
2022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기술수준이 한국의 기술수준보다 높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