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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속 인권,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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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속 인권,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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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꼬
Aug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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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속 인권,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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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뉴스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Graph Details에서는 레터에서 간단하게 소개된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Data에서는 레터에서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활용해보세요. Article에는 마부뉴스가 레터를 쓰면서 참고한 기사 목록을 담아두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Graphic Details

  • 군 사망사고(1993~2021)

    군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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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부터 2021년까지 29년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4,789건입니다. 그중 자살사고는 2,325건입니다.

    • 2021년에 자살사고의 비율이 29년 중 가장 높습니다. 전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율은 80.6%입니다.

  • 군 사망사고 원인

  •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건강, 의료권 침해)

  • 진료,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 때 받지 못한 경험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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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군 사망사고 현황

  • 군사 법원 판결문 검색


Report

인권위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2020
4.09MB ∙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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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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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1.23MB ∙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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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76MB ∙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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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4.22MB ∙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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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21 연례보고서
2.69MB ∙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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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2.6MB ∙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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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 군대+내+성폭력+ 군+조직+보위와+인권+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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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78MB ∙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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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성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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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군인권보호관 출범 50일됐는데…군인·군무원 23명 숨졌다”

  • 여군 부사관은 왜 죽었나... 군대 움직임이 수상하다

  •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이 이상하다

  •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

  • 인권의 눈으로 돌아본 군대: 폭력, 젠더, 평등

  • '기본도 못 지키는 군사법원' 법관 분노케 한 군대의 민낯

  • 군인권보호관 도입 8년째 '말로만'…병사 또 극단선택

  • ‘성폭력 피해’ 여군 10명 중 8명, 신고나 상의할 엄두도 못 냈다

  • 여군 32%가 “성희롱 피해 경험”… 남성의 4배

  •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여군 11% 성희롱 피해

  • 韓법무 "개정 군사법원법 7월 시행… 검찰, 철저히 대비해야"

  • ‘공수처는 장성만’, ‘2차 가해는 민간 아닌 군에서’…수사도 제대로 못 받는 軍 성범죄 피해자

  • 공군 성추행 사건 '전면 재수사'…이예람 중사 특검 과제는?

  •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

  • 인권위 "군형법 동성애자 처벌 조항 위헌"

  •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 [단독]군대 성희롱 당한 女간부 11%···女하사가 주로 당했다

  • 36개월 멈춘 대법원 시계…“성폭력 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

  • '원아웃제' 있으나마나…성폭력 당해도 신고 못하는 여군들

  • "군대 내 구타로 사망"...20년 만에 366건 사인 변경 권고

  • ‘군기’ 센 조직일수록 성범죄 처벌 무거워진다

  • “인권은 약자 보호 최소한의 수단…제로섬 넘어 인권 파이 키워야”

  • 1년 사이 28%가 늘어난 군 성폭력, 실형 선고는 1%뿐

  • [인터뷰]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군 인권침해, 더 이상 억울한 일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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