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려면?
마부뉴스 CHART & DATA & SOURCE
마부뉴스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Graphic Details에서는 레터에서 간단하게 소개된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Data에서는 레터에서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활용해보세요. Articles & News에는 마부뉴스가 레터를 쓰면서 참고한 논문 및 보고서, 기사 목록을 담아두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Graphic Details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대해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수 4명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4.2명, 고등학교 4.1명으로 법적 기준치를 넘겼고, 중학교는 간신히 법적 기준치 4.0명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한 인원임을 고려하면 특수교육 교원의 양적 확대는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현황
2023년 기준 전체 특수교육 학생 109,703명 중 73.3%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61,993명으로 2022년의 57,948명에 비해 4,045명이 증가했습니다.
특수교육 내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늘어나면서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16.8%로 2014년의 17.9%보다 1.1%p 감소했습니다.
OECD TALIS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10명 중 1명 이상인 반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7.4%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5.9%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