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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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산업화시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한 반면, 보험료는 불과 소득의 3.0%만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인하하는 한편, 보험료율은 9%로 인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재정 전망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불안정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2056년 기금소진 예상됩니다
현행 및 개편안별 연령대 평균 월 납부 보험료 비교
그래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현행 9%의 보험료율일 때 월 평균 납입 보험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세대별 차등 상승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개편안의 월 평균 납입 보험료 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2025년 개편안이 적용된 뒤 2029년까지 초반 5년간의 변화를 나타내며, 오른쪽 그래프는 2025년 개편안이 적용된 뒤 연금 의무가입 기간 통틀어서의 월 평균 납입 보험료 변화를 나타냅니다.
개혁안대로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면 초반 5년(왼쪽 그래프)에는 확실히 노령층의 부담이 커집니다. 1970년생(age_50)은 보험료율이 9%때에는 월마다 23만 4,000원을 냈어지만 개정된 이후엔 30만 6,800원을 내야 해 7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반면 2000년생(age_20)은 기존 23만 9,400원에서 25만 9,400원으로 월 2만 원만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의무가입 기간 통틀어 월 평균 납입 보험료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30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