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기후 소송, 우리의 탄소 정책은 정말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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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DC 변화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하면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최초로 NDC를 제출한 시점은 2016년으로, 당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로 변경해 제출했습니다.
BAU 기준으로 설정한 NDC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많아지자, 2018년 기준 26.3%로 변경했고, 이후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산업부문은 일부 완화시키고, 전환부문을 축소시키는 등 부문 내 일부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G20 회원국의 감축목표 이행 격차 현황
G20의 집단 및 개별 이행 격차를 파리협정이 채택된 해인 2015년의 배출량 수준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감축목표 이행 격차(감축목표와 달리 실제 기후대응 정책 이행간의 격차)는 18%로 분석됐습니다.
감축목표 이행 격차가 크면 클수록 실제 기후대응 정책의 이행이 느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G20 회원국 중 캐나다(27%), 미국(19%)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세계 기후소송 동향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2023년 6월 29일 발간한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자료입니다.
1986년부터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51개 국가에서 총 2,340건(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추가하면 2,668건으로 늘어납니다.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