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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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자기결정권법’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 표결
2024년 4월 12일, 독일의 ‘성별 자기결정권법’은 연방의회에서 찬성 372표, 반대 251표, 기권 11로 승인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호등 연합(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됐습니다.
사회민주당은 207표 중 179표, 자유민주당 91표 중 64표, 녹색당 118표 중 109표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보수파,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성별결정권을 보장하는 유럽 내 국가
최근 성별 자기결정법이 발효되면서 독일은 유럽에서 12번째로 성별결정권을 보장해 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가 성별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성별 정정 건수(2011년~2023년)
2012년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인구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아르헨티나에선 현재까지 모두 1만 7,826건의 성별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2021년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 X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의 폭력범죄 피해율
UCLA 법학대학원의 연구진은 2017년과 2018년 미국의 범죄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의 폭력범죄 피해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에 비해 폭력범죄 노출 가능성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랜스젠더의 1,000명당 범죄 피해 건수는 86.2인 반면 시스젠더는 21.7에 불과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남성의 범죄 피해 건수가 107.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시스젠더 남성(19.8건)과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성중립 화장실과 범죄율의 연관성
UCLA 법학대학원의 연구진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사례를 통해 성중립 화장실과 범죄율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성중립 화장실을 조례로 의무화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 차별금지 조례가 존재하는 지자체의 범죄 발생률이고. 회색으로 표시된 건 차별금지 조례가 제한적으로 있는 지자체의 범죄 발생률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조례와 범죄 사건의 수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