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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례 건수 (2001~20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교권 침해 사례 건수를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나타냈습니다.
쌓인 막대 중 아랫부분(주황색)에 해당하는 것이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건수입니다.
2000년대 자료에서는 교권침해 유형을 [신분문제, 학교안전사고, 학부모 부당행위, 명예훼손, 교직원 간 갈등]과 같이 구분했다면, 최근 자료에서는 [학생에 의한 피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 제3자에 의한 피해, 신분피해, 교직원에 의한 피해]로 구분합니다.
2022년 서울 초등교사 전입 전출 상황
2022년 3월 1일자 초등교사의 교육지원청별 전입전출 상황을 지도에 시각화했습니다.
강남서초에 관련된 전입전출 데이터에서 화살표의 크기는 순이동 값이며, 다른 지역 간 이동은 동일한 굵기의 회색 화살표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서초 → 서부 화살표 크기 = (강남서초 → 서부 전출 인구) - (서부 → 강남서초 전입 인구)
점의 크기는 동일한 교육지원청 내 이동 인구를 의미합니다.
서울 내 이동 기준 2022년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의 순감 인구는 48명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교권침해 비율 비교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내 시도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을 시각화했습니다.
지역마다 상담 건수 규모가 다르기에, 연도별로 비율을 평균내어 계산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로, 충남은 2020년, 제주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 이듬해부터 조례가 있는 지역에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연도가 많았으며, 5년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