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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 현황(2012-2023)
통계청과 법무부에서는 2017년부터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중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이민자 고용조사’를 통해 이민자의 고용, 체류 관리 및 사회 통합 등의 현황 파악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모두 143만 명이고, 이 중 92만 3,000명이 취업자입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 비중(29.1%)이 가장 높고, 재외동포 (27.1%), 영주(10.6%) 순 입니다. 과거엔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비율이 높았었지만 최근엔 재외동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노동백서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모아 시각화했습니다.
바 차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건수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사망자 규모입니다.
2022년 전체 8,286명의 재해자 중 108명의 사망자 발생했습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해보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규모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주노동자 규모(84만 3,000명)로 산업재해율을 계산해 보면 0.98%가 나옵니다. 근로나 10,000명 중 사망자 비율(사망 만인율)은 1.28명입니다.
20222년 대한민국 전체 산업재해율(0.65%)과 사망 만인율(1.10)과 비교하면 이주노동자가 더 높습니다.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추계(2022-2042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527만 명에서 2042년 2,573만 명으로 감소,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47만 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70.5%(3,527만 명), 고령인구는 17.8%(889만 명), 유소년인구는 11.7%(586만 명)입니다. 204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55.0%(2,573만 명)로 감소, 고령인구는 36.9%(1,725만 명)로 증가, 유소년인구는 8.1%(379만 명)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2022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89.2%(147만 명), 고령인구는 5.8%(10만 명), 유소년인구는 5.1%(8만 명)에서 2042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82.6%(236만 명)로 감소, 고령인구는 12.1%(34만 명), 유소년인구는 5.3%(15만 명)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