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생체정보 보호 vs 활용

마부뉴스 CHART & DATA & SOURCE

마부뉴스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Graph Details에서는 레터에서 간단하게 소개된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Data에서는 레터에서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활용해보세요. Article에는 마부뉴스가 레터를 쓰면서 참고한 기사 목록을 담아두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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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Details

1. 주요 생체정보 특성 비교

• An Introduction to Biometric Recognition, IEEE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 15개의 생체정보에 대해 7가지 특성을 비교한 자료입니다.(H: High, M: Moderate, L: Low)

• 생체인식 기술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7가지 고유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특성 4가지(보편성(Universality), 유일성(Uniqueness), 영구성(Permanence), 수집가능성(Collectability))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갖춰야할 특성 3가지(수행능력(Performance), 수용성(Acceptability), 우회성(Circumvention))로 구분됩니다.

2.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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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MIT Media Lab Gender Shades

• INTERPOL global DNA Profiling Survey Results 2019

• 법무부 개인정보 처리업무(출입국 얼굴사진) 위탁 사실 공개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안면인식 알고리즘 보고서

• An Introduction to Biometric Recognition, IEEE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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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를 먹고 성장한다

• [이코노미스트] 구멍 숭숭 뚫리는 생체인식 보안

• [단독]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 공항 얼굴인식 시스템 데이터 오남용 논란 속 법무부는 침묵

• 생체 인증 기술의 정의와 생체 인증 데이터 수집이 위험한 이유

•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 “얼굴 인식기술, 사생활 침해”…미국 텍사스주, 페이스북 제소

•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세상

•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 등록’ 위헌일까

• 19년 전 강간범도 잡았다…10년간 ‘DNA 일치’로 6200건 수사 재개

• [생활보안] 페이스북 생체정보 침해 논란, 우리나라는?

• 텍사스주 '생체정보 무단 수집' 메타 소송…배상규모 600조

• “공공 AI·지자체 CCTV 전수 점검”…‘마구잡이 생체정보 수집’ 제동 걸릴까

• 화성 사건 결정적 열쇠 DNA법, 헌재는 왜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을까

• 얼굴인식기술의 한계...디트로이트 경찰 "오류율 96% 달해"

• Wrongfully Accused by an Algorithm

• The new lawsuit that shows facial recognition is officially a civil right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