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마부뉴스 CHART & DATA &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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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각 국가별 형법 자료를 찾아서 최대 상한을 표시했습니다.
독일의 유기징역 상한은 15년,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은 20년, 이탈리아는 24년, 프랑스,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는 30년, 대한민국은 최대 50년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강력범죄의 양형 변화를 시각화했습니다.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장애인, 13세 미만)와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강도범죄(일반강도), 살인범죄(살인, 살인미수), 방화범죄(방화) 등 11개의 범죄의 양형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죄(강간, 강제추행, 장애인)는 양형기준이 세워진 2009년에 비해 형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일하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만 증가했습니다.
폭력범죄에서 폭행과 협박은 형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살인범죄에서 살인과 살인미수는 과거에 비해 형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회복적 사법과 일반 사건의 재범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회복적 재판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7.1%입니다.(약식기소 범죄 불포함)
치료적(치유적) 재판까지 포함하면 3년 내 재범률은 13.6%입니다.(약식기소 범죄 불포함)
일반 사건의 경우 법무부 법무연감에서 제시한 출소자의 3년 내 재복역률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2020년 기준 출소자의 3년 내 재복역률은 25.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