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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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분석>으로 살펴본 소년범 현황 / 소년범 비율
검찰 데이터에는 18세 미만의 전체 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4세 미만도 포함)
2020년 기준 전체 범죄자는 모두 163만 8,387명, 그 중 18세 미만 소년 범죄자는 6만 4,48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9%를 차지합니다.
전체 범죄 대비 소년 범죄자의 비율(파란색 라인)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중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미만 소년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 인구대비로도 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2008~)에서 18세 미만 인구와의 비율(회색 라인)을 계산해보면 2008년엔 소년범의 비율이 1.2%였는데, 2020년엔 0.79%로 감소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으로 살펴본 소년범 현황 / 강력범죄 비율
전체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의 비율(파란색 라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00~04년)엔 전체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의 비율이 평균 2.5%였지만 최근엔 5%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중 성범죄의 비율(주황색 라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엔 35.4%였는데 2020년엔 86.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연보>로 살펴본 소년범 현황
: 경찰 데이터는 검찰 데이터와 달리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찰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0년 기준 전체 범죄자는 모두 149만 4,421명입니다. 그 중 18세 미만 소년범은 6만 4,152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검찰 데이터와 숫자는 다르지만 2012년 이후 전체 범죄 대비 소년 범죄자의 비율(파란색 라인)은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경향은 일치합니다.
인구 대비(노란색 라인)로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의 소년보호 신상 및 환경표 자료
